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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하다-2014 남북관계전문가 및 언론인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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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7 20:00 조회1,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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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하다 | 전문가 ·언론인 대토론회

2014년 통일·대북정책 과제와 방향을 논하다 민주평통 남북관계 전문가 · 언론인 대토론회 개최

현경대 수석부의장 “기능주의에서 벗어난 새 담론 마련” 당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인사말과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축사, 박찬봉 사무처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평화통일기반구축’을 국정4대지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으며, UN상임이사국 5개 국가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 지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이루는데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과제에 방점을 찍고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관계 전문가·언론인 대토론회를 통해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만 접근해왔던 통일담론을 깨고 보다 적극적으로 헌법 4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고 세계 뉴스의 초점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이 대토론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게 돼서 자랑스럽다”며 “한반도 통일과 동질성회복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봉 사무처장 ‘한반도 통일의 제도화’로 기조연설
박찬봉 사무처장은 ‘한반도 통일의 제도화’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두가지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기능주의 이론이 과대하게 장악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면서 기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통일을 위한 제도주의적 대안으로 북한제도의 전환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제도화를 제시했다. 먼저 북한을 번영으로 가게 하려면 정치와 경제의 제도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의 성장률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남한도 그 변화를 도우면서 동시에 남한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대안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제도화다. 박 사무처장은 남북교류협력이 스스로의 동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 합의를 위반했을 때 패널티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제도주의에 중점을 두더라도 기능주의적 흐름, 요소들도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연방주의 또한 제도주의의 틀 속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사회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현상과 정책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설명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세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발전방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은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남궁영 교수는 “남북관계 전문가·언론인 대토론회는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장, 정책 형성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아주 많은 난관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남북통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1세션의 막을 열었다.

박형중 연구위원은 2013년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허니문 및 테스팅과정이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2014년에 본게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올 한 해 박근혜 정부는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했지만 불충분했다”며 “상반기에는 정책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했고 미중관계가 다소 협조적이어서 잘 진행된 것 같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전 방면에서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유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정책이 미국이 추진하는 동북아정책에 부합할 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며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 중국의 경우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감안해 이 기회에 한중공동 전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외교를 터주는 행보를 했다며 한국 외교를 테스트해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복잡한 시기였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제안 보다는 공격적 방어를 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14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가 긴장고조와 교착국면이 지속될 예정이며 미국은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국가간 관계에서 갈등을 낮추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재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6월 한국의 지방선거, 미국의 11월에 중간선거, 북한 핵능력의 지속적인 확장, 한국 내 대북정책 방향 논란 증가 등을 확정된 변수로 보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수는 6자회담 성사 여부, 김정은 방중 실현 여부, 한국의 지방선거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북한의 내부 관련 변수도 중요하다고 봤다. 박형중 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정치 불안, 북한의 경제관련 조치 등도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전영기 JTBC 뉴스9 앵커는 김정은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이 단독권력이 제어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국의 대북조정통제 관리능력이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이 되는지, 너무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통일이나 북한정권의 붕괴가 일어날 경우 중국의 남진을 경계하고 미국의 북진을 경계할 정도의 설득력과 외교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박근혜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한국이 북한에 대해 양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북한의 불안요인 때문에 그 같은 기대가 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남한 내 갈등 심화, 그리고 이 갈등을 조정할 박근혜정부의 통제능력이 기대보다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미국 또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긴장완화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어느 정부건 출범할 때 대북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지를 얻는데, 여러 돌발변수가 생기면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3년차에 들어서면 김정은이 도발을 선택하든 핵과 경제 병진을 선택하든 지금보다는 훨씬 극단적으로 갈 것”이라며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강론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영재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수익이 발생하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쉽진 않고 ‘퍼주기 논란’이 나올 수도 있지만 5.24조치 완화 또는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보수성이 가진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북중관계, 미중관계,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 등이다. 북중관계의 경우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는 전통적 마인드가 약화되고 글로벌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시진핑의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서로 인정할 경우에도 긍정적인 공간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문제이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불안정은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데 있어 북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주장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의 외교 안보 총괄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중, 북중 관계 등이 거의 한반도문제를 결정할 만큼 국제화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의 대체재를 중국이 보장해줄 수 있는 상태에서 제재중심의 대북정책은 효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란핵문제를 보면서 북한 문제도 한국을 빼고 미국이나 중국 나서서 우리끼리 하자는 식으로 흘러갈까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통일 헌장 politic statement을 민주평통이 만들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오랜 경제위기 끝에 약간 적응을 가졌으며, 현재 휴대폰 가입자가 200만 명에 고층빌딩이 세워지고, 발전소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에 북한이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중무역도 중국이 굴착기를 공급하고 보상을 광물로 받는 등 밀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응급수술을 한 이후에 환자복을 입고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시장을 인정하고 투자와 창업을 사회화시키는 등의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보면 신뢰는 작은데 교류협력이나 남북관계 등이 신뢰의 크기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뢰에 맞는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교수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북한이 생떼를 쓰면 임금 올려 주거나 하는 조치가 있었을 텐데 신뢰의 레벨에 맞게 개성공단 문제가 협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아직 미국의 적수가 못된다며 정책을 설정할 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에 미중관계가 나쁘고 중일관계가 난파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국의 협조를 받기 힘들다는 박형중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중일 관계 악화,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공조가 힘들어지면 다시 북한을 콘트롤하기 힘들어지고 남북한관계가 좋아질 가능성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진 연구위원은 “결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북한의 국제화에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 저임금노동자와 같이 동북아의 소프트한 이슈를 개발해 추진하는 우회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좋지만 기대는 높아진 상태에서 말만 많이 내세우기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미간의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양쪽의 눈치를 보다보면 다 잃을 수도 있다며, 전작권 재검토를 비롯해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미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한반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신뢰프로세스를 위해서 얼마나 애쓸 것인가 하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돌파구를 풀어야하고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국장은 “박근혜정부가 보여준 신뢰프로세스를 이행하려면 통일부의 목소리가 힘 있게 들려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을 국방부 장관이 뒤집으면 국방만 계속 눈에 보이는 형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는 한국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해되고 진창수 연구위원의 말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미중관계가 편 모으기나 제도를 가지고 균형 싸움이 벌이지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해볼 수 있는 소프트이슈에 대한 창의적 접근을 추천했다. 특히 “나진선봉 투자와 같이 미중을 직접 자극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압박감을 주지 않고 개발해 가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제도와 관련된 통일정책의 과제를 단지 사랑하며 사는 부부(금강산)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부부(개성공단)에 비유했다. 즉 싸우더라도 함부로 물릴 수 없는 관계를 남북문제에 대비한 것. 이 교수는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가역성을 이용해, 남북관계의 발전된 성과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구체화시켜놓으면 후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출발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북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형중 박사는 정리발언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철학적 원론적으로 매우 균형 잡혀 있었기 때문에 1년간 국내, 대외적으로 허니문을 가졌지만 문제는 구체적 적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공허하다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방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한다며 “내년도에는 많은 도전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 도전 속에서 어떤 식으로 길을 찾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금년보다 훨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궁영 교수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고려할 때는 대내적으로 국민의견과 정책이 많이 분화돼 있고 북한의 경우 당국과 주민이라는 다른 액터들이 있으며, 국제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계, 언론인들이 정권 출범 초기에는 기다리고 후원해 줘야 정부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며 “많은 협력과 토론은 상당히 좋은 협력의 장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세션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2세션은 김용호 인하대 교수의 사회,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용호 교수는 “박찬봉 사무처장이 발제와 관련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가 너무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앞으로 제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화두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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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발제에 앞서 “오늘 행사처럼 학계의 중심이 되는 학자들, 주요 언론인들이 많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며 매우 포괄적인 분야에서 참여한 것도 처음” 이라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 통일을 위해 해볼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이 많지 않으며,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에는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정치가 크게 반영되고 있으며, 미중관계는 G2라는 표현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중심적인 동맹구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동북아의 공동체적 특성을 파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이 있는데, 이는 정책적 딜레마일수도 있고 북한쪽은 이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답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민주화를 성공해냈고 매우 역동적이자 전문적인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통일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휘 교수는 또한 ‘한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안보환경’이라는 제목의 ‘국가이익(내셔널 인터레스트)’을 정리,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주권확립의 두려움을 한미동맹으로, 산업화를 한국형 연성권위주의로, 민주화를 우리식으로 이뤘는데 지금의 핵심 인터레스트는 통일과 복지국가라며, 평화통일은 미중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미중관계가 안정적이어야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은 분명하고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하나의 통일정부가 왜 중국에 유리한지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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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중국의 보장 = 미국의 대체’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치설정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한국은 안보적으로나 통일논의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궁영 교수는 중국과 미국은 실제로 G2가 아니라 G1.5라고 전제하고 2007년 미국의 아미티지 보고서에 명시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개정 인정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일 관계에서 일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감정이 아닌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혹은 동북아에서 같은 가치를 가진 구도를 만드는 방안 중 하나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제안했다. 미국도 중국도, 국내 여론도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기 때문에 비핵화를 통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김병언 교수는 “비핵화를 통해 미중의 발을 하나로 묶고, 국내 여론도 등에 업으면, 북한을 밑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추천했다.

김영재 청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지금도 유용하다”고 단정지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한일관계가 어색해지니까, 한반도가 통일 후에도 지금처럼 친중국화되면 아시아에서 믿을 건 일본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못 박았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성토했다. 김창수 연구원은 그런 주장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보고 절대 확대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통제했을 때 우리가 평화통일로 갈 수 있다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국방부 등에서도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며, 그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만 다루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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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내부에서 빈부격차, 부패, 실업, 민주적 정치질서의 부재 등의 문제가 수면위로 나오고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오쩌둥도 희망을 줄 수 없어서 중화민족주의를 대체 이념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맞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미국의 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진핑이기 때문에 미중간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진핑 입장에서 주권 영토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미 해병대가 주둔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미국에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동북아의 다자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힘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대국, 중견국 사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백을 잘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러일 혹은 남북러 등도 그중 하나였다며 여러 종류의 삼각관계를 통해 한 쪽이 막힐 때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고 그 속에서 소프트이슈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남북러 구도나 한러일 구도에서의 나진선봉 투자는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문제까지 밸런싱을 겸하게 된다며 여러 구상과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공산체제이고 기본적인 이념적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과는 싸워도 우리와는 우호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 이 교수는 “중국은 카디스(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과 충돌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카디스의 경우, 한미일이 공동 대처를 했을 경우에 중국에서도 한국을 대할 때 호전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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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정치학 이론중 세력전이이론을 소개하며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이 구축해놓은 국제질서에 불만족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이 미중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철 교수는 인구크기에 의해서 중국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어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에 불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은 자기 정체성과 국가이익, 북중관계 등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프로세스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북, 통일정책의 방향성으로 북한의 체제 전환을 구체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에도 부합하고 한민족통일방안과도 맞으며,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사정을 비롯해 정상국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는 것. 이효원 교수는 “한반도의 미래가 미중관계에 종속 변수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변화를 꾀할 유용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지티브한 면에서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수립해보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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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통일부가, 외교부, 국방부가 갖는 외교정책이 있는데, 국가안보전략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우리의 국가안보정책은 각론은 있는데 총론이 없다는 것. 전 교수는 “중간목표나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 남북경협을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을 봤을 때 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DMZ 평화공원 같은 것을 중간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절대적 구조적 총력은 앞으로 수십년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총력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중국은 아시아와 가깝고 미국은 멀뿐 아니라 중국의 세계정책은 동북아밖에 없고 미국은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중국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일이 미국을 둘러싸고 외교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연구위원은 우리가 3자 관계는 물론 다자 틀도 신경 써야 하는데 양자관계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이미지 메이킹을 새롭게 하고 양자관계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질 때, 대북 및 통일정책에서도 여러 옵션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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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국 상임위원은 “중국은 대륙국가이며, 해양성을 지향하는데 미국은 해양접근 거부전략을 선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양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제 1도련선 안에는 서해와 동해가 포함돼 있고 나선 쪽으로 출구를 마련할 것 같은데 일본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제2의 그랜드 북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매우 창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신범식 교수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압도적인 미중관계에서 샌드위치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역할 균형자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삼각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로 다양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남북관계도 진전돼야 한다며, 남북지도자끼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미중관계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고 그 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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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호전적이냐 개방적이냐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고, 미국의 부통령 바이든이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한 것, 그리고 6자회담이나 외교안보의 중요한 핵인 한미일 삼각동맹이 어그러졌다는 점 등 한반도가 여러 가지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현종 위원은 이처럼 불안한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일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재석 연합뉴스 상무이사는 “구소련의 해체와 동서독의 통일처럼, 진짜 중요한 일은 갑자기 주어지는데 장성택 실각이 너무 빨리 오고, 미중을 논의하기 전에 북한내부의 급변사태에 의해 정권이 붕괴됐을 때를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급변사태로 인해 북한 주민이 넘어올 경우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현실적 처방은 돼 있는지 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변화하는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천안함, 북한 핵실험, 탈북자 대응 문제에 있어 중국을 심하게 비난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주권국가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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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 KBS해설위원은 방공식별구역 관련해서 현안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어느 것이 국익에 맞을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박형중 박사는 오재석 연합뉴스 상무이사의 질문에 대해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놓은 것이 있으며, 남북한 통일은 중국에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은 내부적인 동력으로는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지만 “동서독이 소련의 패망으로 통일이 된 것처럼, 중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민주화 요구 등 무언가 힘의 공백이 생길 때 만이 남북한이 국가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기자희 / 사진.나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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